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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캐스트-isucast.com 사이트 소개 세상의 모든 이슈 - 이슈캐스트http://isucast.com/ 이슈캐스트는 메인화면부터 범상치 않다... 활동포인트로 교환가능한 상품들.. 만들어진지 얼마안되서상품수는 적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은 가지고싶네 놀랍게도 반응형웹으로 만들어져있다.글쓰기나 글읽기편한 구조 은근 괜찮은듯 페이스북도 있는데...정상은 아닌것 같다 궁금하신 분들인 한번씩 들어가보자 http://isucast.com/ 공감수 0 댓글수 0 2017. 2. 6.
대통령의 시간 사이트 - 박근혜 임기 계산기 요즘 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시끄러운중..박근혜 임기, 박근혜 하야에 대해 사람들 관심이 뜨겁다 박근혜 대통령 남은 임기를 매초마다 볼수 확인가능한 사이트 http://prestimes.com/대통령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 사이트에서는 여러 기능이 제공되는데 첫째, 역대 대통령의 시간을 축적하는 아카이브 둘째, 현재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평가 확인 셋째,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정보와 여론 넷째, 정치와 커뮤니티의 융합 사이트 자체적으로 투표한 박근혜 지지율 6.5% 박근혜 임기가 궁금하다면 한번씩 들어가서 숫자를 봐보자..아직도..... http://prestimes.com/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11. 1.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2부 – 이슈의 세상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2부 – 이슈의 세상 김영란법에는 몇 가지 논란점이 있다. 우선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연좌제는 아니지만, 현행 형법에서 친족은 가족의 범죄를 숨겨주더라도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반해 이 법에서만 은닉을 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은닉죄의 친족에 대한 특례는 가족관계라는 특별관계를 존중하는 차원이지 연좌제와는 관계가 없다. 타국에서는 가족이라도 은닉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연히 이 나라들에도 연좌는 금지다. 즉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위헌성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시 이유 막론하고(일부 제외)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것도 논란이 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6. 7. 28.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1부 – 이슈의 세상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1부 – 이슈의 세상 2012년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며, 대가성 여부와 직무관련성 없이 처벌받도록 규정한 법이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가 만든 약칭은 '청탁금지법'인데, 얼핏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약칭이다. 이 법률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청탁 일반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이 법이 규율하고 금지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부정청탁'이다. 김영란 법의 계기 – 명품 백 검사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벤츠여검사 사건으로 불리며 남자 변호사가 내연의 관계인 여검사에게 사랑의 증표라며 벤츠 리스료 대신 내주고 명품백 사주다가 걸린 사건이다. 실제 핸드폰 문자메시지 기록이 공개되어서 파문이 일었다. (.. 공감수 1 댓글수 0 201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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