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마약류 밀수 논란을 알아보자 – 이슈의 인물

박봄 마약류 밀수 논란을 알아보자 – 이슈의 인물

 

 

2010년 10월 마약 밀수 혐의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2014년 6월 30일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 특히 밀수입에 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기에 입건조차 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었다.

 

박봄은 2010년 10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 82정을

현 거주지인 서울 압구정동이 아닌 할머니가 거주하는 인천으로 물품을 수취받으려 했다.

하지만 해당 물품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바로 적발되었고, 검찰은 의도적으로 1주일간의 기간을 두고

단속하였으나 이용된 암페타민의 숫자가 약물로 사용하는 수준인 단 4정에 그친 것을 확인하였고,

일반인과 명확히 구분되는 신분인 연예인에, 도주우려가 없는데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입건유예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박봄은 몇년간의 병력기록과 처방전을 제출하여 그것이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한 것임을 입증하였고,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현 거주지가 아닌 할머니 댁으로 물품을 받으려 한 것 역시 거주지를 자주 비우는

직업특성상 집에 상주하는 할머니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을 변호사 입회하에 입증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일보 보도로 박봄이 순수한 치료 목적으로 반입했다던 해명이 반박되었다.

박봄은 문제의 암페타민을 다이어트용으로 과자 상자에 담아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박씨 지병 치료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밀반입했다는 YG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YG의 어설픈 해명

 

같은 날 오전 시간 중 YG는 양현석 본인의 이름으로 입장발표를 했다.

 

하지만 양현석의 해명은 오해를 쉽게 종식시키지 못했다.

2NE1 멤버들이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멤버들이 성실함을 어필했지만,

과거 리더 CL이 물담배 흡연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실이 있기 때문.

물론 비흡연자도 물담배는 흡연하기도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 물담배가 대중화되지 않은 만큼 오해의 여지가 있다.

또 어느 부모 및 조모가 자녀에게 마약을 권하냐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나 해외의 경우 이미 영국의 펑크그룹 섹스 피스톨즈의

시드 비셔스의 사례가 있다. 물론 이런 막장 케이스를 일반 사례처럼 대입할 수는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디스패치 기사에는 검찰의 특혜설, 묻으려고 터트린다설 모두 근거가 없다고 보도되었다.

범죄성이 밝혀진다면 검찰로서는 그야말로 한 건 터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둘 리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YG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한 디스패치 기사에도 오류가 많다.

Q.20번에서 마치 박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처럼 교묘하게 '박봄처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나?' 라는

자문자답을 했는데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문답에서 언급된 국정원 직원 C씨의 경우 입건 -> 정식 수사 -> 증거 부족 ->

시민위원회 다수가 불기소 의견 제출 -> 불기소 처분 으로,

정상적으로 입건이 되어 수사 프로세스에 따라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고,

반면에 박봄의 기소유예 처분은 입건조차 시키지 않았기에 오직 담당 검사 선에서 사건이 백지화된 것이다.

이는 표창원이나 김용남 변호사 같은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권한 남용 또는 봐주기 수사 문제로 지적한 부분으로,

애초부터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포커스를 맞추었던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는 군소 언론의 특종 욕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몇년간의 병력기록과 처방전을 제출하였고, 변호사 입회 하에 입증했다는

사실들 역시 입건 혹은 기소 단계에서 다투었어야 하는 것인데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익명의 수사 관계자, 박봄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디스패치가 실은 관계자들의 증언 역시, 박봄의 약 복용 정당성에만 포커스를 맞춘 나머지

'입건유예' 또는 '봐주기 수사'라는 핵심은 교묘하게 비껴갔다.

특히 정당한 프로세스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확보한 C씨라고 하는,

박봄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케이스를 인용한 것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디스패치가 인터뷰 했다는 수사관계자, 마약수사대,미국 대학병원 관계자 등

5명은 실명확인 또는 실재인물인지조차 전혀 검증이 안된상태다.

그들이 누구인지 디스패치 말고는 모른다는것(교차검증이 안된)은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수밖에 없다.

또한 사건이 터진후 하루도 안돼 사건에 직접 관련된 5명을 정확히 찾아내어(미국 대학병원 관계자 포함)

당일 전부 인터뷰 했다는것도 일반적인 사례로 보기 힘들다.

미리 심어둔 정보원도 아닌데 이정도 수사력을 보인다는것은 가히 국정원을 능가하는 레벨

 

어설픈 해명으로 박봄 나이 의혹 제기

 

양현석의 해명 글에 따르면 박봄은 과거 미국에서 거주하던 시절 축구선수를 꿈꾸던 시절

친한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후 수년간 정신과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현지 대학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해왔다. 이

후 귀국해 YG 연습생으로 활동하다 투애니원으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젊은 축수 선수의 죽음(Young soccer player’s death)’이라는

제목의 과거 기사가 게재됐다. 이는 2000년 10월 7일자 미국 메인주 현지 신문으로 유소년 축구팀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한 어린 선수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당시 관련기사

 

해당 게시글에는 1998년 11월 8일자 신문도 실려있다.

해당 신문은 한국 출신의 축구 선수 제니 박(박봄)이 고등학교 시절 축구선수로 활약했던 이이갸기 담겨 있다.

프로필에 따르면 박봄은 1984년 3월 24일생으로 현재 31세다.

1998년 17살(1982년생)이라고 해도 현재 34살이 되는 상황.

이 가운데 현재 한 포털사이트에선 오전까지 기재됐던 박봄 나이가 삭제돼 의문을 더하고 있다.

 

 

 

봐주기 수사 논란

 

 

검찰의 내사단계에서 나오는 입건유예는 무혐의 즉 무죄와는 다르다.

무혐의라면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처리된다. 입건유예라는 것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입건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입건유예는 논란이 많은데, 형사소송법 제 195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혐의가 있음에도 입건을 안해서

수사를 못하는 입건유예는 편법에 가깝다. 그 동안 입건유예는 주로 힘있는 정치인들의 사건에서나 볼 수있는 단어였고

일반인이 입건유예로 결정나기는 쉽지 않기에 특혜나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슷한 일로 구속되어 비교된 삼성 관계자의 경우는 박봄과 달리 예전부터 복용하던 약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박봄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암페타민을 밀수한 것으로 인터넷에 알려져 있으나

또 다른 세계일보 기사 를 보면 오히려 박봄은 해당 삼성 간부보다 3배 많은 양의 암페타민을 밀반입했으며,

치료 목적으로 밀반입한 박봄과 비슷한 처지였음에도 볼구하고 같은 담당검사에게 확연히 다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에서 언급했듯 사건이 보도된 당일 방영된 뉴스와이에서 변호사 김용남은(마약 사건을 전담하던 전직 검사였다고 한다)

'사실상의 봐주기',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불법에 가까운 검찰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내용의 토론을 남겼다.

세계일보에서는 입건유예라는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검찰 내부 의견이 인용되었으나 논란이 불거진 지 얼마 뒤

법무부에서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비공식적인 입장발표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