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2부 – 이슈의 세상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2부 – 이슈의 세상 김영란법에는 몇 가지 논란점이 있다. 우선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연좌제는 아니지만, 현행 형법에서 친족은 가족의 범죄를 숨겨주더라도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반해 이 법에서만 은닉을 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은닉죄의 친족에 대한 특례는 가족관계라는 특별관계를 존중하는 차원이지 연좌제와는 관계가 없다. 타국에서는 가족이라도 은닉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연히 이 나라들에도 연좌는 금지다. 즉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위헌성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시 이유 막론하고(일부 제외)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것도 논란이 있다.. 더보기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1부 – 이슈의 세상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1부 – 이슈의 세상 2012년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며, 대가성 여부와 직무관련성 없이 처벌받도록 규정한 법이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가 만든 약칭은 '청탁금지법'인데, 얼핏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약칭이다. 이 법률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청탁 일반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이 법이 규율하고 금지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부정청탁'이다. 김영란 법의 계기 – 명품 백 검사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벤츠여검사 사건으로 불리며 남자 변호사가 내연의 관계인 여검사에게 사랑의 증표라며 벤츠 리스료 대신 내주고 명품백 사주다가 걸린 사건이다. 실제 핸드폰 문자메시지 기록이 공개되어서 파문이 일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