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2부 – 이슈의 세상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2부 – 이슈의 세상 김영란법에는 몇 가지 논란점이 있다. 우선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연좌제는 아니지만, 현행 형법에서 친족은 가족의 범죄를 숨겨주더라도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반해 이 법에서만 은닉을 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은닉죄의 친족에 대한 특례는 가족관계라는 특별관계를 존중하는 차원이지 연좌제와는 관계가 없다. 타국에서는 가족이라도 은닉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연히 이 나라들에도 연좌는 금지다. 즉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위헌성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시 이유 막론하고(일부 제외)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것도 논란이 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