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1부 – 이슈의 세상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자 1부 – 이슈의 세상 2012년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며, 대가성 여부와 직무관련성 없이 처벌받도록 규정한 법이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가 만든 약칭은 '청탁금지법'인데, 얼핏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약칭이다. 이 법률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청탁 일반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이 법이 규율하고 금지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부정청탁'이다. 김영란 법의 계기 – 명품 백 검사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벤츠여검사 사건으로 불리며 남자 변호사가 내연의 관계인 여검사에게 사랑의 증표라며 벤츠 리스료 대신 내주고 명품백 사주다가 걸린 사건이다. 실제 핸드폰 문자메시지 기록이 공개되어서 파문이 일었다.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38 다음
